대전시의회, 통합 주민투표 결의안 심의…민주당 특별법 ‘정면 비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9일 시 의회는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심의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가 집중됐다.

이금선 의원은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은 교육청 권한을 흔들 수 있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적 필요보다 경제적·정치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공감과 민주적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재정분권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자치권과 재정권은 통합 모델의 엔진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엔진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시민에게 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인석 의원은 통합 추진이 중앙정부 주도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2024년 먼저 논의를 시작했지만 1년여 동안 정부와 여당은 협의조차 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한마디 이후 두 달 만에 법안을 만들고 이달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이 상식이냐”고 따졌다.

특히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구조상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통합은 전형적인 ‘법꾸라지 합법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 의회는 이날 결의안 심의를 통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