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최명진 의원 “마린시티 옛 갤러리아 부지 용도변경은 행정 특혜”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마린시티 옛 갤러리아 부지 용도변경은 행정 특혜…엄격한 원칙 적용해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최명진 의원(국민의힘, 우2·3동)은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린시티 내 옛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해운대구의 원칙 있는 행정 집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부지 시행사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해 공공성을 앞세운 실버타운 건립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실제 착공은 하지 않은 채 수익성이 높은 일반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적 행정 절차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특혜성 행태”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선 허가, 후 용도변경’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서 행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특정 부지에 국한되지 않고 ‘도미노식 개발 특혜’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최 의원은 “갤러리아 부지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면 인근 홈플러스 부지 등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린시티의 열악한 정주 여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해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정도로 교육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상습적인 교통 체증으로 주민 이동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밀 개발은 주민 삶의 질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해운대구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제2의 LCT’, ‘해운대판 대장동’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엄격하고 단호한 행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린시티가 자본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성과 공익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