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카페 하나 못 짓나”~함평군의회, 농민 속타는 현실에 ‘목소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든데, 체험 농장이나 카페를 하려 해도 땅 규제 때문에 포기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평군의회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옥죄고 농외소득 창출을 가로막는 농지 규제 해결사로 나섰다. 군의회는 11일 ‘토지이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 농촌 현실 외면한 ‘철통 규제’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과거 식량 증산을 목표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등의 규제가 인구 소멸로 신음하는 현재의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농촌 체험 마을을 만들거나 6차 산업을 시도하려 해도, 까다로운 농지전용 허가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 “숨통 좀 트여달라”

이남오 의장은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농업 외에도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한 것으로, 향후 정부가 농지법 개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