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상식과 질서’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고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시지의 초점은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한 기존 대출을 연장해 가는 방식이 과연 공정하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주택 보유를 줄일 시간을 이미 줬다는 인식을 전제로 추가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돌아가는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했고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현행 제도상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과정에서 담보대출 한도를 두는 등 대출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가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의 글이 다주택자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