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넌 왜 안 파냐’ 비판에 “나도 1주택자…관저는 내 집 아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부여된 부당한 특혜를 거두어들이고, 그에 걸맞은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는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가 함께 게시됐다.

이 대통령은 글을 통해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주택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혜를 회수하고,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체제가 정상화된다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인 체제 안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님에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집 매각을 강요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나 투기 목적보다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반대의 선택을 할 경우 손실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유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마지막 부분에 “저는 1주택자로, 현재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할 뿐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명백한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다주택자 비난은 사양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은 장동혁 대표 등 여권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존속 여부,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잇달아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매각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매각 권유가 거주용 주택까지 팔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실거주 여부를 꼬투리 잡는 비판은 논점을 흐리는 행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