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끄라는 말에 분노…자신 키워준 할아버지에 흉기 든 손자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10대 손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 씨(77)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 씨는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고 A 씨는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파손돼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약 1시간 전 B 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욕설을 하며 B 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1시간 뒤 다시 돌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곧바로 내려놓았고 협박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 행위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온 조부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유아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부친이 사망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정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조부모가 모두 A 씨를 용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