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설날에도 대통령 비난…매너와 품격 찾을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오직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시골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그리고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며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하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전문.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 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