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선고] 조국혁신당 “지귀연 때문에 국민 불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판결문은 응원봉 국민의 땀과 눈물을 잉크로 삼아 써내려간 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친위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릿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떠들었던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이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 모두 헛소리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가 "국헌 문란의 목적과 실질적 폭동 요건을 갖춘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결한 점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정함은 오로지 판결로만 증명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군부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시기가 5공화국이었다면, 이후에는 검찰 권력이 군인의 자리를 대신했다"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빈틈을 파고들며 성장한 검찰 카르텔이 정치검찰 출신의 윤석열을 통해 마침내 선출 권력까지 집어삼키며 무소불위의 성역을 공고히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의 본질은 법치를 말하면서 법 위에 서고, 정적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일삼으면서도 자신들과 기득권 카르텔에게는 눈을 감아주며 법 앞의 평등을 유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 무도한 권력의 폭주가 빚어낸 결과가 바로 12·3 내란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한 검찰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계기로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며 "제복을 입었든 법복을 입었든, 국가 형벌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전횡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미완의 문민 통제를 완성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의 발밑에서 작동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한덕수, 이상민 재판부 모두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형법 87조의 내란 우두머리죄 최고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지귀연 재판장이 법을 왜곡해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고 내란 재판을 형해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 한켠에 불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명분을 제공하느라 애쓰셨던 지귀연 판사께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며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반역사적·반헌법적 범죄에 지귀연 재판부는 추상같은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이미 내려진 법적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는 상상을 초월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