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K-안보스타, 김여정과 정동영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김여정 말 한마디에 흔들린 이재명 정부, 주권국가·자주국방 포기 선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정부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북한 김여정이 ‘높이 평가한다’고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언급하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김여정의 담화에 저자세로 대응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적대 세력에 맞서는 군사 작전을 스스로 법적 제한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가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대의 상응 조치나 약속이 없는 일방적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선언하고 있다”며 “안보는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힘과 원칙 위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동영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무인기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