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세종시장 예비후보들 “국민 눈높이 못 미쳐” 한목소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춘희 예비후보와 김수현 예비후보는 선고 결과가 헌정질서 훼손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이날 “내란을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법자에게 무기형을 내린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망각한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계엄을 빙자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데 급급했고 국민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당연히 사형을 기대했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폭력 시민 참여로 위기를 극복한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점도 언급하며 “향후 2심과 3심 재판에서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예비후보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이번 선고는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사유물이 아니다. 그 권한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판단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며 “헌정을 훼손한 책임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진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이 헌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사법 절차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판단이 우리 사회에 남기는 역사적 메시지 또한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을 배신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예비후보의 발언은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다만 핵심은 상급심 판단과 별개로, 헌정질서 훼손 사건의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묻고 재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