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 구국 결단이지만 좌절·고난 겪게 해…국민께 깊이 사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께 고통을 안겼다”고 적었다. 다만 계엄 선포의 “진정성과 목적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엄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내란몰이’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장기집권을 위한 여건 조성 시도”라는 취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적었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뒤 일정 기간 내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법적 대응 여부는 기한 내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을 언급하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달라”고도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 확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입장문에는 사과와 정당성 주장 등이 동시에 담겨 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표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도 포함됐다.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겠다”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적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형이 확정될 경우 수형 생활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와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법적 다툼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계엄 선포 배경과 구체적 실행 과정, 군의 국회 진입 경위, 당시 지휘 체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특검 수사 범위와 추가 기소 여부 역시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특검”까지 언급한 만큼, 관련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입장문 말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역사적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메시지에서 그는 사과와 함께 자신의 판단을 옹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항소 여부, 추가 수사 진행 상황, 정치권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후속 국면은 법정과 정치권을 오가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일자 SNS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