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이 사회안정 출발점”… 국민의힘에 “발목잡기·억지트집 중단”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20일 발표한 입장에서 “일자리 확충과 기업 성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어렵게 만든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정책 성과가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로, “코스피 5800”을 언급하며 시장 활성화 흐름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민생·경제 회복과 분리할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 “그동안 사법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남발, 대선 개입 의혹을 자초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폐해가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사법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이 곧 사회안정이며 민생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선고와 관련해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며 윤 개인의 본명을 자처하는 ‘커밍아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민생회복, 부동산 안정, 경제 활성화 노력에 협력하고 발목잡기와 억지트집을 중단하는 것이 내란정당의 오명을 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