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민원 넣고 “취소된 음식이니 먹어도 된다”던 '배달거지' 결국…

배달 음식을 받아 먹은 뒤 허위 민원으로 전액 환불을 받은 여성 2명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5년째 제빵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가 20대 여성 2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르면 오는 23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곽씨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소인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설날인 지난 17일 오전이었다. A씨는 쿠팡이츠를 통해 빵과 음료(4만 3000원 상당)를 주문받아 배송했으나, 오전 11시께 플랫폼으로부터 '음료가 쏟아지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음료는 랩으로 완벽히 밀봉한 상태로 출고돼 의아함을 느껴 경찰과 함께 고객을 찾아갔다. 배달기사 역시 "주소란에 호수가 적혀있지 않고 요청란에 적혀있어서 괜히 음식만 놓고 가면 말썽이 있을까 봐 여성 고객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전달할 때까지 음료 파손 같은 거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배송된 음식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두 여성은 40% 가량 먹은 빵과 음료를 내놨다. 이들은 처음엔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된다", "배고파서 그냥 먹었다"고 맞섰다. 그러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연 "한 번만 봐달라"며 태도를 바꿨다.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A씨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쿠팡이츠의 대응이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사건 당일 곽씨에게 "고객님께서 경찰분과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다고 했다"며 손실보상 접수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

A씨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쿠팡이츠는 손실보상을 일방적으로 접수 처리했다. 손실보상이 접수될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권리가 쿠팡이츠로 이전돼 곽씨의 법적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A씨는 "쿠팡이츠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뒤늦게 손실보상 처리해준다고 밤늦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런다"며 "이거 처리하느라 황금시간대 3시간을 잡아먹었다. 민·형사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매장 귀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음식값을 자사가 부담하고 업주에게는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부정 행위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영구 이용 제재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느슨한 환불 정책이 이른바 '배달거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고의로 허위 민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과 플랫폼 처리 과정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