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유물은 옛말…정부 방산의 미래를 바꿀 '이것' 만든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주도한 이번 정책은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수용하여 제조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방산 생태계를 혁신 스타트업 중심의 첨단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대전 전술이 인공지능과 혁신 기술 접목 무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민간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균 업력 10년의 혁신 기업군인 샤프(SHARPE) 코호트가 자율비행 드론과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구현하며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방위산업에 주입 중이다. 쉴드 AI, 안두릴, 팔란티어 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드론과 합성데이터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두 겨냥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 스타트업들은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방위산업 진입에 여전한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챌린지 개발 제품은 군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하며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와 소요 정보를 제공하는 국방 AX 거점을 구축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기술 기획서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딥테크 원천 기술이 방산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국방 도메인 전문가와 협업하는 Defense 창업중심대학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술검증부터 R&D 및 양산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과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을 촉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를 매칭한 수출 지원 사업인 GVC30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2026년에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 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체계종합업체와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과 수출 절충교역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성과공유계약 체결 기업은 방산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자체 개발품이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관계기관은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이번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