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신규 원전 건설 유치' 공식 발표… 군의회 찬성 의결

[영덕=위키트리] 박병준 기자=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치에 본격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오전 10시 영덕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의 찬성 의결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유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치 동의안’이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 의결되면서, 군은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유치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김 군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 기간사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원전 유치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설명회를 병행하며, 안전성 확보와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유치 타당성 논리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영덕은 다시 한 번 원전 유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정부와 한수원은 4월 27일까지 지자체 지원계획 제출,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 부지선정 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후보 부지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평가위원회의 부지선정 기준은 부지 적정성 25점, 환경성 25점, 건설 적합성 25점, 주민 수용성 25점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후보 부지가 선정되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이나 2038년경에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신규 원전 후보 중 영덕군은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2017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로서 부지 여건의 적합성, 지원계획의 구체성, 행정의 준비도와 추진 역량, 지역의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준비된 지자체’로 꼽힌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지자체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영덕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아 단순한 예산 지원이나 일회성 보상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만, 이날 군의회 의결 과정에서 유치반대 인사가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 유치 공모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실시한 군민 여론조사에서 86.18%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위탁해 시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애초 13일까지 진행키로 했지만, 목표한 표본 수인 1,400명이 일찍 채워져 10일 조기에 마무리됐다.

그 결과 리얼미터는 700명을 조사해 85.5%, 리서치웰은 704명을 조사해 86.9%로 나타나 영덕군의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중 성별, 연령, 거주지 등 모든 지표에서 원전 유치 찬성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찬성의 강도 또한 적극 찬성층이 각각 77.5%, 77.1%로 나타나 영덕군민의 전반적인 정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원전 유치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으로는 영덕읍과 축산면이 87.9%, 88.1%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구·남정·영해·병곡면은 86.7%와 86.9%, 달산·지품·창수면은 75.3%와 83.8%로 조사됐다.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각각 56.6%와 58.5%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청년층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특별지원금·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적 이익, AI·반도체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 순이었다.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경과 건강상의 우려’가 각각 43.5%와 42.7%로 나타났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족, 지역 내 주민 갈등 등이 다음을 이었다.

신규 원전 유치를 논의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두 조사기관 모두 ‘지역경제 및 일자리 효과’가 41.8%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민 안전과 건강,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 절차 등이 뒤를 이었다.

영덕군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영덕군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찬성의결함에 따라 유치를 공식 발표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