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고 보상금으로 수백억이라도 지급해서 해결하라”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어 조사를 충분히 못 하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면 팔자가 바뀔 정도로 포상금을 대폭 지급하라”며 “4000억원 규모의 신고가 이뤄지면 수백억원을 지급하라. ‘로또를 하느니 담합을 적발하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원, 10~20%를 지급해도 괜찮다”고 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는 “설탕값이 16.5% 내렸다고 하는데, 설탕을 사용하는 상품 가격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정위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를 업체들이 독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 조치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인지 명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명령이라면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것이라면 법을 왜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해야 행정의 권위가 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행정을 강조했다.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에서 835건이라는 수치가 납득되느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당시에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해 추가 조사하라”며 “이후에는 전국 단위 감찰을 실시해 누락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자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적게 집계된 배경에 대해,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이 기회에 각 부·처·청 감사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처리하는 행태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위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강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