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증거조작, 납치 살인보다 더 나빠”

2026-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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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조작 의혹, 쌍방울 회장 녹취로 드러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검찰 기소권 남용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 중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녹취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일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지난 3일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단독]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기사는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가 확보됐다는 내용이다.

녹취에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며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이다. 당시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00만 달러의 실질 목적은 방북비 대납이 아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었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촉구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4년 이를 제3자 뇌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1심의 공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해당 재판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다.

3박 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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