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민주당 특별법 빈껍데기...20조 인센티브 근거 없다" 비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빈 껍데기 특별법으로 지역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것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은 ‘매향이니, 20조 원을 걷어찼다’는 식의 흑색 선전으로 시민을 선동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20조 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발언은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시도와 정부 간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체계가 명시되지 않은 채 ‘지원할 수 있다’는 한 조항만 남겨 놓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통합을 국민의힘 당 차원 합의와 연계한 데 대해서도 '모순된 요구'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특별법안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은커녕 빈 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항구적 재정권 명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방분권 핵심 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에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정치인의 삭발과 천막 농성을 언급하며 “통합을 주장하려면 대전 시민의 이익을 위해 대전에서 행동해야지 천안에 가서 삭발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냐”며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것이지 밑에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정치야말로 가장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서둘러 추진하는 졸속 통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권한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먼저 만들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정치적 압박이 있더라도 대전 시민의 권익과 도시의 미래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