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값 폭등에 알뜰주유소부터 고강도 단속한다... 적발 시엔 이렇게 된다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관리 조치에 나섰다.

알뜰 주유소가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56.3원으로 전날보다 22.0원 올랐다.

서울 시내 주유소 기름값은 이미 1900원대를 넘어섰으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알뜰 주유소는 총 1318개소이며 이는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한다. 이 중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 주유소는 395개소로 파악됐다.

정부가 이 같은 단속에 나선 배경은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도 가격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L당 1899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 주유소는 2011년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낮은 판매가를 유지해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