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장애인 돌봄, 부모 책임에 맡기지 않겠다”… ‘생애주기별 세종책임 돌봄’ 공약 발표

김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인력과 체계, 이동권까지 포함한 근본적 혁신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지원은 스무 살이 되는 순간 거대한 절벽을 만난다”며 “이제는 세종시가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약의 핵심은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체계 구축과 지원 기준 재편이다. 김 예비후보는 생활권별로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전면 폐지해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를 위한 전문 심리 지원 체계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세종시 내 심리 지원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현장 인력 지원책도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사와 활동보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 최중증 돌봄 위험수당 신설,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자폐·뇌병변 등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다인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1대1 맞춤형 집중 케어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용자의 존엄과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인기 이후의 ‘돌봄 절벽’ 해소도 공약에 담겼다. 김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성인 장애인 전용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춘 ‘세종형 맞춤형 일자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교육과 활동이 결합된 형태로 설계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누리콜 24시간 상시 운영과 저상버스 도입률 100% 조기 달성을 통해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가 장애인 자녀의 두 번째 부모가 돼 평생을 함께하는 복지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체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