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심각한 범죄... 발생할 틈 없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
2026-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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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합동 점검으로 국고보조금 구조적 개혁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사업에서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가 개입해 보조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악질 사례가 반복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후 적발의 소극적 방식 대신 애초에 부정 수급이 발생할 틈이 없는 구조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점검 시스템 강화와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부처 장·차관들에게 "보조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어떤 부처에서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푼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직접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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