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순천형 기본소득’ 승부수 띄웠다~“세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25만 원 시민배당”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보편적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순천형 시민배당’이라는 강력한 정책 승부수를 띄웠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고,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환원하겠다는 행정 철학이 돋보인다.

오하근 예비후보 캠프는 “10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5·3·5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매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배당 공약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 재정 현실 반영한 ‘분할 지급’… 세출 구조조정이 핵심 동력

이번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4년 전 코로나19 정국 당시 100만 원 일시 지급을 주장했으나, 변화된 순천시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임기 4년간 매년 25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정교하게 수정했다.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무리한 지방채 발행 대신, 결산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오 예비후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합법적이고 투명한 집행 프로세스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예비후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못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비 진작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골목 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배당을 순천 시민의 당연한 경제적 권리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공약이 침체된 순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