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단계적 개헌 환영…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반드시 포함돼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장 선거 예비후보 고준일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단계적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개헌 논의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3월 11일 입장문을 내고 “39년 동안 멈춰 있던 대한민국 헌법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중대한 선언”이라며 “11년 만에 정상화된 국민투표법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자는 제안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국민 뜻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다만 이번 개헌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면 그 핵심으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넣겠다고 하면서 그 실체이자 상징인 세종시를 빼놓고 논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며 “세종은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굴레에 갇혀 성장의 발목을 잡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헌이 “낡은 유령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미래 설계를 새로 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고 예비후보는 세종이 이미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설계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 역시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입법과 행정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세종은 이미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이미 수도인데 헌법적 지위만 모호하게 남겨두는 불일치의 시대를 이번 개헌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낡은 헌법을 깨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개헌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헌안에 넣는다면 그 핵심인 행정수도 세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확립해 관습헌법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의 부활을 지렛대 삼아 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 지위를 명확히 새겨 넣는 날까지 시민과 함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