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점유율 하락 쇼크, 국회가 나섰다~권향엽, ‘이차전지 특별법’ 전격 발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K-배터리’ 산업을 구출하기 위해 국회가 초강력 입법 지원전에 나섰다.

위기 극복을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묶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을 반영해 독자적인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명문화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점유율 36%대 추락 위기감… ‘대통령 직속 위원회·기금 신설’로 승부수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맞물려 한국 배터리 산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포인트나 급락한 36.3%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이 같은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5대 핵심 방어망을 구축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계약학과 등 특성화대학 지원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산업지원기금’ 신설과 인력난을 해소할 ‘계약학과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짚어낸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고군분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밸류체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