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빨간불…전시성 사업 늘고 빚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왔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정부의 무리한 확장 재정은 결국 복지와 안전의 공백으로 돌아온다. 경기 둔화기마다 해외 여러 도시가 축제성 사업을 줄이고 필수 지출을 재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이 채무 증가, 세수 추계 실패, 출자·출연기관 의존 심화가 겹치며 위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세종시 답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세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지출 비율은 높아졌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활용으로 메운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세종시 채무 잔액은 2024년 4315억 원에서 2026년 526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채무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비단강 프로젝트 등 대형 사업이 충분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됐고, 그 사이 복지와 민생, 필수 행정의 우선순위는 밀렸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향후 상환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발언 출처는 이날 세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