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되풀이된 ‘부처 이전설’…강준현 “근거 없는 공포정치 멈춰야”

강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뒤 낸 입장문에서, 검토되지 않은 주장을 현실적 위협처럼 부풀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공약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과장해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은 결국 지역사회만 흔든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특히 중앙부처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가 모두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소재 중앙부처의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도 각각 국회와 공식 석상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출처는 강준현 의원 측 입장문이다.

이번 논란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본질보다 정치적 공방이 앞선다는 점에서 더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는 부처 이전설을 키우는 데 있지 않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법·행정 인프라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완성할지에 있다. 확인된 사실보다 자극적 메시지가 우선할수록 시민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논의는 불안을 팔아 지지층을 결집하는 소재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여야 한다. 정치권이 정말 세종의 미래를 말하려면 근거 없는 위기론보다 검증 가능한 대안과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선거철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