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만 0곳이라니”…신복자 시의원, 서울시 '복지 불균형' 직격타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이의 뼈아픈 복지 인프라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지역에만 돌봄 시설이 쏠려있는 엇박자 행정에 시의원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동대문구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 및 초등 돌봄시설 현황을 짚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자립 지원 인프라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필수 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유독 동대문구에만 단 한 곳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타 자치구는 10개 이상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유일하게 동대문구에만 이 시설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치구의 추진 의지나 주택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LH나 SH가 보유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대문구 내 시설 설치를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심각한 복지 공백은 아이 돌봄 영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신 의원은 10일 이어진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 무료 급식과 주말 운영 등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압도적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32개의 융합형 키움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동대문구를 포함한 9개 자치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반면, 특정 자치구에는 여러 개가 몰려 있어 혜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설치 장소나 예산 등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나서서 공공기여 공간을 활용하는 등 미설치 자치구에도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균형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여성가족실장은 미설치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친 신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융합형 키움센터가 동대문구를 비롯한 소외 지역에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흔들림 없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