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꼴 “고소득층 세금 너무 낮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6명꼴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56.8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금이 '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1.90%로 가장 높았다.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56.84%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은 24.62%였다.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 '꽤 높다'는 의견은 13.02%에 그쳤다. '지나치게 높다'는 2.01%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더 강해야 한다는 인식은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저소득 가구 비율은 19.10%로, 일반 가구(14.37%)보다 높았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금이 높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꽤 높다' 32.09%, '지나치게 높다' 2.44% 순으로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한 응답도 적절하다(51.2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를 기록했다.

저소득층 응답자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였다. 이는 일반 가구원의 응답 비율(28.06%)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었다.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를 합친 찬성 응답은 37.72%였다. '대체로 반대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를 합친 반대 응답은 36.20%였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91%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부담한다'(22.58%),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낸다'(7.8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