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조세 정의 칼 빼들었다~ 이달 말까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북구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차량 세금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무관용 징수’의 칼을 빼 들었다.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누수되는 지방 세수를 빈틈없이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행정적 의지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청 세무2과 체납관리팀은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 합동 영치 기간’ 지침에 따라 관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영치반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압류해 온 다수의 번호판을 구청 내 번호판 보관소에 분류·정리하며 강도 높은 단속 현황을 실감케 했다.

◆ 꼼수 통하지 않는 ‘현장 밀착형 단속’ 가동

북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들이 주로 숨어드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상습 체납차량 밀집지를 중심으로 단속망을 좁혀갈 계획이다. 첨단 영치 장비를 동원해 사각지대 없이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진 납부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구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