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면 시행…오토바이 ‘이것’ 싹 바뀐다

오토바이 뒷번호판이 더 커지고 더 또렷해지면서 전국 단일 번호 체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관리 효율성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배달 서비스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한 가운데 기존 번호판이 작고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무인 단속 카메라나 야간 환경에서 번호판 인식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번호 체계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국 단위 번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지역명은 사라진다.

번호판 크기도 확대된다.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가 늘어나 전체 면적이 약 30% 커진다. 색상은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에서 검은색 글씨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무인 단속 장비의 인식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고 2024년에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국갤럽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6%가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답했고 96.1%는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번호판이 개선될 경우 98.5%는 식별이 쉬워질 것으로 봤고 94%는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 번호판은 오는 20일 이후 신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희망하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이륜차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번호판 시인성과 식별성이 개선되면서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크게 늘었지만 기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식별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추진됐다. 특히 보도 주행이나 신호 위반 같은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무인 단속과 야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비는 보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추적·단속하는 방식으로 서울 영등포시장과 상봉역 앞,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과 수원 KCC 앞 등 전국 5개 지점에 우선 설치됐다. 관련 민원이 많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국토부의 이번 번호판 개편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글자색을 더 또렷하게 바꿔 무인 단속 장비의 인식률을 높이고 야간 식별성을 개선함으로써 불법 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확보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