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옥토 만들어야…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에 대해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라며 "그러니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매도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라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자본시장 개혁 작업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꾸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더라"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니까 '수술 잘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처럼 큰 입법은 어려운 반면 사소한 문제들은 쉽게 고칠 수 있지 않나"라며 "사소한 문제를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관계자를 향해 "정부에서 부족한 것이 딱 이런 것"이라며 "큰 문제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만 작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