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라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할만하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은 무려 18.67%나 올랐다"라며 "공시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60％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장동혁 대표는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며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