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 재정위기 본질은 파산 아닌 구조 문제…교부세·지출체계 손봐야”

이 예비후보는 캠프 유튜브 채널 ‘공약 족집게 대담’ 20편에서 최근 제기된 세종시 재정위기론과 관련해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주저하는 상황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정 압박은 현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파산이나 지급불능 위기로 연결하는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세종시 재정의 핵심 원인으로 단층제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재정은 하나의 틀로 계산되면서 필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며 현행 재정 산정 방식이 세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역시 위기를 키운 배경으로 제시됐다. 그는 취득세 등 주요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 수요는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 운용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사업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데, 우선순위 설정이 흔들리면 결국 시민 체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예비후보가 내놓은 해법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 강화, 재정 지출 우선순위 재정립이다. 특히 정부 역시 세종시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는 이춘희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세종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위기론을 키우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단순히 모라토리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세종의 행정 구조에 맞는 재정 체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이번 논란이 세종시 재정 구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