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란 전쟁 때문에 '민생지원금' 검토 중...금액은?

한국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일명 전쟁 추경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민생지원금'도 검토 중이다.

23일 SBS 8 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0조 원가량은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에 투입된다.

해당 패키지는 민생지원금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핵심 내용인 민생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화폐 형태가 유력하다.

이 같은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하며 지역 중심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지원금 외에도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정유업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어업 및 여객선용 면세유까지 포함해 영세 어민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나 LPG 등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연료를 사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홍근 후보자도 추경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급망 불안 대응과 피해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석유 비축 등 주요 품목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