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안 주면 '구' 떼고 '시'로 독립한다"~공병철 광산구 의원, 광주 자치구 재정 홀대 '직격'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지역 자치구들의 쪼그라든 재정 권한을 지적하며 뼈대 있는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의 반대로 광주 자치구에 대한 예산 직접 교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럴 바엔 자치구를 아예 '시(市)'로 전환하자는 초강수까지 등장했다.

◆ 25일 광산구의회 임시회… "전남은 직행, 광주는 경유? 명백한 차별"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병철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무대에 올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 조항의 부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쏙 빠진 점을 꼬집으며, "이대로라면 통합 이후 전남의 22개 시·군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직접 따내지만, 광주의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윗선(통합특별시)을 거쳐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가 굳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 타 지자체 핑계 대는 정부에 일침… "오히려 새로운 표준 세울 기회"

정부가 기존의 다른 특·광역시(서울, 부산 등)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광주 자치구에만 특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 의원은 “향후 속도를 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의 메가시티 행정 통합까지 길게 내다본다면, 이는 광주만의 예외를 달라는 떼쓰기가 아니라 행정 구조 재편에 맞춘 '새로운 지방 자치의 표준'을 세우는 선제적 사안”이라며,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재정 독립 없인 하위 기관 전락… '구' 대신 '시' 승격 공론화해야"

특히 이날 공 의원은 교부세 직접 교부가 끝내 좌절될 경우를 대비한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행정적 책임만 잔뜩 떠안고 재정의 자율권은 박탈당한 채 윗선만 바라보는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 종속적인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광주 자치구의 지위를 현재의 ‘구(區)’ 단위에서 아예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폭탄선언을 던졌다.

◆ "통합특별시, 무늬만 메가시티 안 돼… 진정한 지방분권 모델 돼야"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수십 년 만에 탄생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하게 덩치만 키우는 행정구역 덧칠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밑바닥까지 스며드는 완벽한 지방분권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가 그 첫 단추이며, 그마저도 묵살당한다면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공론화하는 것만이 320만 시·도민의 팍팍한 삶의 질을 지켜낼 유일하고도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결연하게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