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덕특구 공간활용 효율화 토론회 개최…“규제 풀어야 기업도 산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전상장법인협의회와 함께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정묵 대전상장법인협의회 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특구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연구와 산업, 기업 성장이 함께 맞물릴 수 있는지를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에 나선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덕특구의 현실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낮은 토지이용 효율,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 주거·문화·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기능적·공간적 단절로 인한 비효율이 특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거점공간 조성, 연구용지 양도 제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결국 연구 중심으로 짜인 특구의 틀을 사업화와 기업 성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정묵 대전상장기업협의회 회장, 이상호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종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실장 등은 특구 경쟁력을 높이려면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개발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연구기관과 기업, 투자 생태계가 함께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

황정아 의원은 특히 낡은 규제가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덕특구가 기술기업의 핵심 거점임에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는 곧 자금 조달 경색이나 특구 입주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18일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자산 활용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며, 연구개발특구가 실제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가 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덕특구의 미래를 단순한 공간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성장 구조의 재설계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의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규제 완화의 범위와 공공성, 연구 기능 유지, 기업 유치 효과 사이의 균형점을 정교하게 잡아야 한다. 대덕특구 공간활용 효율화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현실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