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 상위 30%, 세금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 땐 그림자 취급”

2026-04-01 14:10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 구하지 않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상위 30%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부담 구조를 근거로 들며 상위 소득계층이 사실상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원금이 반드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부담해 온 국민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거주 지역이 지방일수록,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기준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형평성과 조세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