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박상용 녹취 원본 달라던 야당, '풀 육성' 나오자 빤스런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과 형량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 담기면서, 검찰의 회유·압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공개된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또 박 검사는 같은 통화에서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 추가 영장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추가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나왔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달라고 요청하고, 진술 방향과 형량 가능성을 설명하는 대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녹취를 근거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매개로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상용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서민석 변호인이 먼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했고, 자신은 그에 대해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은 기소와 확정판결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사 역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위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도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이건태·김동아 의원 등의 과거 변호 이력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고, 논란 끝에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검찰의 수사 방식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녹취의 전체 맥락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