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1)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중장기 정책과 공약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 8억808만562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차관급인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엔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1965년생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나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21년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등도 거쳤다.

검찰은 2023년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알선 행위로 공무원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사례는 없었던 점, 일부 금품은 강요 없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점, 전 전 부원장이 금품 수수를 거절해 중간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징역형을 3년으로 높였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에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은 물론 임기 종료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꾸짖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거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