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쉬었음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돈 준다...지원 대상은?

일명 '쉬었음' 청년이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원 대상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20~30대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며, 총 1만5000명을 선발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구조다. 단순 실업자가 아니라 아예 구직 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최근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쉬었음 청년 규모는 70만 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특히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취업 시도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금액 구조도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수준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교통비와 식비 등 기본적인 활동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으로, 교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단순한 용돈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시간당 1만4000원에서 최대 2만 원 수준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이는 기업이 청년들에게 직무 교육과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이라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규모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명확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월 30만~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실제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청년층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이 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단순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실제 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어, 단순한 교육과 체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K-뉴딜 아카데미가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 탐방과 직무 교육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향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별도의 청년 고용 대책을 통해 임금 지원과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