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여론조사 해봤더니… 응답자 64%가 '이렇게' 답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차량 5부제 확대를 둘러싼 여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공 부문에 한해 시행되던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과반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끈다.

한국갤럽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난 장기화에 대비한 차량 5부제 민간 확대에 대해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8%에 그쳤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공공 영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사회적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60대는 76%, 70대 이상은 7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고령층일수록 정책 수용도가 높았다. 반면 18~29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43%로 ‘받아들일 수 있다’ 36%보다 높게 나타나 유일하게 반대가 우세한 연령대였다. 차량 이용 빈도와 생활 패턴 차이가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운전면허 소지율과 자가용 이용 비중은 3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출퇴근을 차량에 의존하는 비율 역시 30~60대에서 집중돼 있다. 반면 20대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고 차량 보유율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생활 방식 차이가 정책 수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해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 48%, 거부 45%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에서 73%, 보수 성향에서도 56%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대통령 직무 평가에 따라 응답은 더욱 갈렸다.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74%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수용 39%, 거부 56%로 반대가 더 높았다.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부 신뢰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73%로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였고, 자영업자도 67%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학생층은 수용 45%, 거부 3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도를 기록했다. 직업군에 따라 차량 이용 목적과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73%로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였고, 인천·경기 66%, 서울 6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57%로 주요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 지역에서 과반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정책 확대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는 여성 66%, 남성 61%로 여성 응답자가 소폭 더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생활 영역에서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나 가계 관리 관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 역시 변수로 작용했다. 전쟁 상황을 ‘매우 걱정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64%, ‘어느 정도 걱정한다’는 응답자 중 68%가 차량 5부제 확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층에서는 수용도가 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에너지 위기 체감도가 정책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현재 차량 5부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확대는 아직 검토 단계다. 실제 도입 여부에 따라 출퇴근 방식 변화, 대중교통 이용 증가,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생활 패턴 조정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나 영업직 종사자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또한 번호판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구 내 차량 보유 대수, 대체 교통수단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체감 불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 5부제 민간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에너지 수급 대응 전략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 변동과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예외 규정과 보완책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조사 방식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2.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