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 아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한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과 재정 부담 확대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늘어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지원사업이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가운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만큼 이를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길 바랄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는 총 6조14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잡혔다. 이 중 국비는 4조8199억 원이고 지방비는 1조3201억 원이다.

이는 서울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70%,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로 책정된 수치이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부담은 서울의 경우 30%, 여타 지자체는 20%로 정해진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지방비 규모가 1조 3201억원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촉발된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 등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 원) 등에 집중 배분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역·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수도권 일반 가구는 1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