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돌봄부터 에너지까지 책임진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사회' 뼈대 세운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복지 패러다임,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단순한 취약계층 구제를 넘어 모든 시·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짜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 보편적 복지의 진화… 전문가 지혜 모은 '기본사회' 청사진

전라남도는 9일 도청에서 학계와 연구기관, 마을 공동체 등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가 그리는 '기본사회'란 소득, 주거, 돌봄, 에너지를 비롯한 삶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국가와 사회가 생애 전반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뜻한다.

◆ AI 접목부터 농어촌 밀착 지원까지~4대 핵심 과제 도출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복지가 안고 있는 사각지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비전 및 핵심 과제 설정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뛰는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진 공공서비스 도입 ▲이동권이 취약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오롯이 반영한 맞춤형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등 4대 핵심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정책의 방향성을 잡았다.

◆ "숫자보다 체감"~도농 격차 허무는 '찾아가는 서비스' 방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책의 진정한 성패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일상의 '체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다. 투입된 예산 액수나 사업의 개수보다는, 실제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통합특별시 만들 것"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쏟아진 다채로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거름 삼아 정책의 뼈대를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혜택의 확장을 넘어 주민 삶 전반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행정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주민이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흔들림 없이 다져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