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속도전…LH, 까치·무지개마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착수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당 통합재건축 2차 대상지인 까치마을4와 무지개마을4 주민대표단과 각각 협약을 맺고 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주민제안 방식’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확보하면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사업에서 주민대표단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동의서 확보 역할을 맡는다. 반면 LH는 정비계획 수립, 인허가 대응, 초기 자금 지원까지 맡아 사실상 사업 추진의 ‘실무 축’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이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민간·주민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정도 빠르게 잡혔다. LH는 성남시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전자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구역 지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규모도 적지 않다. 현재 검토 중인 초안을 기준으로 까치마을4는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는 약 1800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구역이 모두 지정될 경우 분당 내 중규모 공급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차가 분당 재건축의 ‘후속 지구 확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도지구 이후 실제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