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 쓰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 이해충돌 차단 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에서) 다 배제하라.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 부처별로 말이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달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해당 지시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 다수가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바 있다.

현재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세종시 주상복합을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택 처분 여부는 공직자 개인의 자율 의지에 맡긴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쓸데없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 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발 빠르게 민생 현장에 투입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인 '모두의 카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광주광역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소득별로 색상이 다른 카드를 만들어 노출시켜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대통려은 이를 두고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반인권적 행위를 지적한 것과 관련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