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 총파업 예고

삼성전자가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가 핵심 산업 시설에서의 점거 행위는 원료 손상과 시설 파괴라는 극단적 피해를 담보로 한다"라며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 보호가 시급한 경우 법원이 임시로 권리 상태를 정하거나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전이 아닌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