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들었다”… 1년간 74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석방되자 또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1년간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74번에 달한다.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쯤부터 30여 분간 부천시 괴안동 자택에서 절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10여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집 안에 도둑이 들어 주방 가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결국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A 씨는 당일 석방된 이후에도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추가로 9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도둑이 들었다”며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당일 포함해 최근 1년간 74차례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경고했는데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반복해 체포했다”며 “허위 신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한 달 동안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의 이유로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한편 2024년 7월부터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와 방식이 더욱 강화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르면 112·119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음엔 2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 이상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허위신고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6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119는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112와 119의 허위 신고 건수를 합하면 2만7000건에 육박한다.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허위 신고 접수 건수(112통화 기준)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2024년 5432건, 2025년 510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816건 수준이다. 이는 하루 13건가량 허위 신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지속해서 연간 5000건을 웃돌았다. 소방청에도 최근 5년간 총 2912건(119 종합상황실 접수 건수 기준)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소방청 접수 건수는 2021년 954건, 2022년 986건, 2023년 377건, 2024년 483건, 2025년 112건 등으로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허위 신고는 공권력 낭비와 함께 안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불러온다. 거짓 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할 경우, 그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제때 구조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