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취소' 길 열렸다... 논란 확산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는 이날 사실상 종료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다. 42일간 활동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3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4회 등의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이 법안 제출에 함께했다. 민주당은 애초 신속 발의 방침만 밝혀왔으나,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나자 곧바로 법안을 제출하는 수순을 밟았다.

국조 대상 7개에 5개 사건 추가…총 12개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5개가 추가된 총 12개 사건이다.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 기본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위증교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 5개 사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검은 이들 12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해 검찰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이 대통령 재판 취소 가능

법안의 최대 쟁점은 특검에 부여된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이다. 법안에는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공소취소 권한이 직접 명기되진 않았으나,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대선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사건들의 공소제기가 특검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채 해병 특검과 동일한 규정을 뒀다"며 "조작기소 사실이 인정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파견검사 30명·수사관 150명…최장 180일 수사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 특별수사관 최대 150명으로 총 최대 18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특검 판단으로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이다. 법안은 또 특검의 압수·수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두고, 중앙지방법원장이 영장 심사 전담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하도록 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직결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사실상 직접 선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야 격돌…"사법 정의 실현" vs "셀프면죄 특검"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5월 6일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접전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을 앞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검찰 회유, 조작기소 실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회를 방탄 공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