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노인 기준 연령 65세→70세 상향 '찬성'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경로우대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후 생계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 59%, 반대 30%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인 만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처음 규정된 이후 4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변경된 바 없다.

찬성 여론, 이념·세대 가리지 않고 고르게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39.2%, 응답률은 13.3%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55~65%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65%)가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대(55%)가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68%, 보수층 59%, 중도층 61%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모름' 또는 '응답거절'로 답한 이들 중에서는 36%가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2015년과 2023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찬성 여론은 각각 46%와 60%였다.

"노후는 스스로 책임"…중장년 자립 의식 특히 강해

노인 연령 상향 찬성 여론과 함께 노후 생계에 대한 인식도 주목된다.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사회'는 29%, '자녀들'은 4%, '기타'가 3%, '모름·응답거절'은 3%였다.

연령별로 보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을 넘긴 가운데 60대(71%)와 50대(65%)에서 이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후를 가장 직접적으로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이 오히려 강한 자립 의식을 보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반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응답자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하층은 32%로 상층 20%보다 높았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40%)이 보수층(20%)보다 두 배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34%)이 남성(24%)보다 정부·사회 책임론을 더 강하게 지지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이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정년 연장 등 각종 제도와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본격적인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