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고유가 지원금 기준 발표…내가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오늘 발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지급 방식을 발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 약 3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보료 기준 적용 유력…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발표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활용된 건강보험료 기준 방식이 다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국민도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가 아직 확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은 최종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다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10만 원대 중반, 4인 가구는 월 30만 원대 중후반 수준이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국민 90%에서 70%로 줄어든 만큼 기준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 선별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월 51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 소득 약 7450만 원, 1억 73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함께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1인·맞벌이 가구 보완 관심…18일부터 신청 시작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관심사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 합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만큼 별도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보완 기준도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해당 지역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번 2차 신청은 일반 국민 대상 지급 절차이지만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가운데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 원의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322만 7785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이 가운데 294만 4073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률은 91.2%, 누적 지급액은 1조 6728억 원 규모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20개 앱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